과연 경제적 부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능력에 따라, 혹은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완전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인가?
만약 불평등을 용인한다면 그에 대한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노동의 가치는 동등한가?
노동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그 또한 누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부의 분배는 정의로운가?
사회, 경제적 부의 분배 정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 하지 않는다.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에서 자주 불려진 노랫말이다. 이 노래는 빛, 정의, 진실을 연결 시키고 있다. 국민의 눈앞에서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어 간 사건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년 동안 세월호는 바다 밑에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후 16일만에 인양되어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이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해수부는 화물칸과 여객실의 분리를 위해 배의 절단을 고려하고 있고 증거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유족측은 반대하고 있다. 유족들은 박근혜 정권이 지난 3년 내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은 인양문제에 경제적 비용과 효율을 강조했고, 시민단체 또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존 롤즈는 소수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배려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UN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여러 차례 차별 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모자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두 글에서 소수자 배려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다. 하나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독이고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둘 사이에 자신의 입장을 찾고 세 번째에 제시된 사례를 참조하여 정의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자.

1980년 여름,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뽑는 블라인드 오디션이 있었다. 블라인드 오디션이란 심사위원들이 연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쳐 놓고 연주를 듣는 것을 말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블라인드 오디션이 거의 없었는데, 지원자 중 한 명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었기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오디션을 열었던 것이다.
트롬본 연주자인 아비 코난트도 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코난트는 이미 다른 10번의 오디션에서 모두 떨어진 경험이 있었다. 코난트는 자기 차례가 되자 오디션장으로 들어가 트롬본을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장막 건너편의 심사위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고 남아 있던 연주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무대의 장막이 걷힌 후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랐다. “맙소사, 여자잖아!”

위 자료에서 코난트가 오디션에 합격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가? 장막이 없었다면 코난트는 어쩌면 11번째 낙방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치과정에서 이러한 장막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존 롤스(John Rawls)이다. 존 롤스는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공정해지는데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제들을 결정할 때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건들이 ‘장막 속에 완전히 가려(무지)’져야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것이 ‘정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완전 가려져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계층,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능력이나 체력 심지어 운수(運數), 선(善)과 악(惡)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 본인이 설계한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계획들, 정체성 등등을 말한다. 즉, 한 사람이 가진 선천적, 후천적 배경을 비롯한 모든 유, 무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이런 모든 배후가 가려진 상태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롭고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생각해야 할 것이 ‘공평한 결정’이란 무엇인가이다. 가령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다수가 합의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니까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롤스는 모두에게 이롭고 정의로운 상태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벤담의 공리주의처럼 ‘최대다수가 행복한 것이 곧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한 존 롤스의 입장이다.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제 1원칙은 ‘자유의 원칙’이고 제 2원칙은 ‘차등의 원칙’인데 항상 1원칙이 2원칙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자유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최소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최대이익)을 주어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 즉, 소수집단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먼저,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할 수 없다면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완벽하게 공정한 사람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토론한다는 전제가 현실에 적용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다시 말해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처럼 (설령 그것이 완벽한 통제장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 정치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제도를 제안하겠는가? 혹은 기존의 제도에 그런 장치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완할 방법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평등권에 따라 1968년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1974년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교육에서도 경쟁 논리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플랜’으로 영재고-과학고-외국어고-자율고-일반고-특성화고 순서의 고교 서열화로 입시 결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교육의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화, 부모의 직업과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대물림 현상,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 증가, 저소득층 지원 감소 등의 교육 환경에서 헌법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국가는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가의 교육 정책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 1.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풍자만화전 <곧, 바이! 展>에서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작품 ‘더러운 잠’이 뜨거운 논란이 되었었다. 이 작품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당시 재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한 나체의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고 최순실 얼굴을 한 시종이 꽃다발을 들고 있으며, 꽃 주위에는 주사기들이 그려져 있다. 배경에는 침몰하는 세월호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 그리고 사드(THADD)가 보인다.
전시가 진행되는 중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보수단체 회원은 ‘대통령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자 성폭력 행사’라는 입장을 들어 그림을 훼손하고 이를 본 예술인들은 ‘표현의 자유제한’ 이라 반발하였다.

이 전시회를 허가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금지를 해선 안 된다”고 국회 사무처를 설득해 전시회가 열렸다고 배경 설명을 하고, ‘더러운 잠’에 대해서도 “예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 이 연극은 ‘환생경제’라는 이름으로 2004년 8월 28일 전라남도 곡성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창단공연으로 선보였다.
줄거리는 무능한 술주정뱅이 ‘노가리’의 둘째아들 ‘경제’가 후천성 영양 결핍으로 죽는다. 하지만 ‘노가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절어 집터 탓만 해대며 이사 타령만 한다. 경제 어머니 ‘근애’만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다. 결국 저승사자는 경제를 살려주되, 대신 무능한 남편 ‘노가리’를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3년 후로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은 죽었던 ‘경제’가 살아난다고 소리치며 극은 막을 내린다.





이 연극은 2004년 재임 중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풍자극이었으며, 당시 이 연극이 논란이 되자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연극은 연극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였다”라는 촌평을 하였다. 그리고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내용은 도외시 한 채 아주 부분적인 대사 몇 개를 빌미로 연극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문화적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 두 작품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문화 풍자를 하고도 각각 다른 평가를 받았다. ‘더러운 잠’의 전시를 허가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직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환생경제’ 연극을 연출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대영 교수는 이 작품을 선보인 이후에 200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200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분과위원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 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비슷한 행위에 대해 다른 평가가 존재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